인천시의회,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구성

사업 백지화 후폭풍… 추진 과정 문제점·금융손실 책임 규명
내달 열리는 임시회서 특위 구성원·활동 기간 등 구체적 논의

인천시의회가 검단스마트시티사업 백지화와 관련, 조사특위를 구성해 금융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1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은 시와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가 인천시 서구 검단새빛도시 내에 비즈니스·인큐베이션·에듀케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470만㎡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5년 6월 양해각서(MOU), 지난해 1월 거래협정서(MOA)를 체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11월 양자 간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인천도시공사는 1천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등 유·무형적 피해가 잇따랐다.

그러나 시는 SPC와의 협상 종료 이후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 언론과 시민사회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검단새빛도시 1단계 인천도시공사구간 대행사업자가 선정되고, 지난해 착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간 사업도 순조롭다는 이유로 유공자 표창에 나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시의회는 검단스마트시티사업 조사특위를 구성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고, 금융손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방침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민·계양3) 의원 등 13명은 이미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서명을 마치고, 다음주 기자회견과 함께 의회에 조사특위 발족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음달 7일 열리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구성원과 특위 활동 기간 등 조사특위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범 의원은 “시는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의 무산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끝까지 여지를 남겨 시민을 기만하는 등 ‘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도시공사에 1천억원이 넘는 금융손실을 입히기도 했다”며 “이번 기회에 잘못을 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