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사드보복 노골화, 실효적 대응책 내놔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관광 등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젠 우리 정부도 실효적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중국은 한국행 유커(관광객) 20% 축소를 지시한데 이어 한류 연예인의 방송 및 광고 출연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을 내렸다. 한국행 전세기 운항도 불허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롯데그룹의 매장과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소방점검과 세무조사를 벌였다.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한 데 따른 보복성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자동차, 전기 배터리, 태양광원료 분야의 한국 기업을 견제하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보복조치의 종류와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수입 불허 조치를 취했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지난 3일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다. 28개 제품에 대해 수입 불허조치를 내렸는데 이 중 19개가 애경산업 등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반품된 물량이 11t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에서 중국 당국이 ‘한국화장품에 대해 뭔가 문제를 잡아서 보고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중국이 과거에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향후 화장품 관련 통관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중국 수출 화장품 규모는 14억2천470만달러(약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7일 “한국 정부가 중국 사드 여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선택한다면 한국 화장품 때문에 국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련의 조치가 중국 정부에서 주도하는 ‘보복조치’임이 분명하다는 정황이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 외교부의 1급 고위관리가 한한령과 한국행 단체 관광객 제한 등과 관련해 ‘제재’라는 표현을 해 사드 보복조치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보복조치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6.1%, 수입의 20.7%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대중 무역흑자는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당한 조치는 당당하게 항의하고 사안에 따라선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봐야 한다. 국회에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하길 바란다. 중국의 사드보복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