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빨간등’ 서민 등골 휜다] 4. 전문가 제언

도사린 ‘스태그플레이션’ 적극적 물가안정책 시급

경기불황 속에서 농축산물과 일부 생필품 가격이 치솟으며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물가 관리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상승이 경제 상황을 더욱 좋지 않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필수 재화의 가격 상승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 감소 같은 디플레이션의 문제를 지속하면서 체감 물가가 악화돼 구매력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식료품과 식료품과 관련된 공산품, 유가 관련된 것, 공공요금이 올랐다”며 “사람들이 추가로 소비나 투자가 할 수 있는 여력을 감소시켜 경제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형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가 나쁘면 수요 부족 등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것과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은데도 물가까지 뛰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김기흥 한국경제연구학회 학회장은 “현재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데 AI 여파로 달걀의 공급 부족 등 일부 생필품들의 수급 부족이 가격 상승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소득이 줄거나 없는 상태에서 생활 물가만 오르니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하게 돼 장 보기는 더욱 겁나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흡한 물가 관리가 오늘날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은 지난 4~5개월 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정부가 그동안 물가 급등을 방치했다가 명절이 임박해서야 관리에 나섰다”며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위 30% 계층의 명목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은 소비위축을 부추겨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물가 안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배근 교수는 “정부는 서민 생계와 직결된 물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꼬집었고 성태윤 교수는 “물가가 오른 품목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흥 학회장은 “오늘날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경제는 경제 논리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