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틈타 정당 현수막 우후죽순…지자체 골머리

도심 곳곳 볼썽 사나운 정치인 현수막
안양·부천·군포·남양주 등 도시미관 해쳐… 정당법상 단속 어려워 대책 시급

30일 안양ㆍ부천ㆍ군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양의 경우 동안구 NC 백화점 사거리에 ‘설 명절 큰 복 받으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동안 갑)과 정기열 도의회 의장, 심규순 시의원 공동 명의로 표기된 채 걸려 있다. 만안구청 사거리 안양아트센터 건물 1층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만안)과 김성수ㆍ임영란 시의원 공동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띈다,

부천도 경인고속도로 부천 IC 인근인 오정구 내동 사거리에 더불어민주당 이필구 도의원 명의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고, 역곡사거리에는 나득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눈에 띄고 있으며, 부천전화국 사거리와 북부역 사거리 등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과 김문호 시의원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표기된 현수막이 내걸렸다. 같은 장소에는 황인직 국민의당 원미갑지역원장이 내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표기된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군포도 금정역 서부삼거리와 군포소방서 교차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등에 각 정당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말을 적은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이 가운데 일부 현수막들은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을 조사하라!’,‘서민경제 망친 국회는 해산하라!’ 등 정당 이름을 빌려 현 시국을 지적하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정한 규격과 형식 등을 무시한 채 차도와 인도 분리대와 가로수 사이, 담 등 장소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걸려 있다.

남양주 도농동 사거리에는 새누리당이 도농동 4거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남양주 중앙도서관 건립확정’, ‘남양주 문화공연장 건립확정’, ‘시청자 미디어센터유치 확정’, ‘도농파출소 신축’, ‘도농 육교 내진성능보강 예산확보’, ‘정화조 없는 도농동 실현’ 등 6가지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정당법)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주민은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많이 걸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정당법으로 철저한 단속은 현실상 어렵다”며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은 철거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ㆍ김현수ㆍ양휘모ㆍ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