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군 복무 기간 단축, 모병제 '포퓰리즘 공약' 비판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하남)은 2일 야권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군 복무 기간 단축 약속,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모병제에 대해 국방·안보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 지역 출신 이 의원이 대선 주자 중 새누리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남 지사의 공약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보는 생존에 관한 문제다”면서 “국가 안보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 안전을 생각해야 함에도 득표만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을 외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표는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자고 하면서 12개월까지도 단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면서 “어떤 후보는 한 술 더 떠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선택적 모병제로 10만 명을 충원하자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행 21개월을 유지하더라도 저출산으로 인해 6년 뒤인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병력이 2만 3천 명, 18개월로 줄일 경우 매년 5만 5천 명, 1년으로 단축한다면 연간 12만 명의 병력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며 “부족해지는 병력에 대한 대비책이나 부사관 등 보충병력 충원시 발생하는 추가 인원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모병제와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재원 조달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면서 ”병력 30만 명을 모병으로 충당할 때 연 7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고, 이 중 10만 명을 간부로 충원하는 경우 연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