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생 1인당 학교 안전예산 배정액 전국 꼴찌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학생 1인당 학교 안전분야 예산 배정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평균 학생 1인당 안전분야 예산 배정액은 9만 337원으로 지난 2013년 5만 2천591원보다 3만 7천746원 늘었다.

 

이중 경기지역 학생 1인당 안전분야 예산 배정액은 지난해 3만 4천29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으며, 대전(5만 9천653원), 울산(6만 7천469원), 서울(7만 9천237원)이 뒤를 이었다.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 2013년 1만 6천9원에서 2015년 3만 6천436원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들어 2천146원 감소했다.

 

경기지역은 예산 배정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인천지역(21만 4천104원)과 격차가 6배 이상 났다. 인천은 지난해 노후화 시설 지원사업 예산을 다수 확보, 지난 2015년 5만 2천279원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전국(12만 123건)의 28.4%에 달하는 3만 4천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도내 학생 수는 2011년 191만 2천812명에서 2015년 179만 3천438명으로 11만 9천374명 감소했지만, 학교 안전사고는 2011년 2만 549건에서 1만 3천529건이나 증가했다.

 

학생 1천 명당 학교 안전사고 역시 2011년 10.7건, 2012년 13.3건, 2013년 15.1건, 2014년 17.7건, 2015년 19건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교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등학교 16.2건, 초등학교 12.4건, 유치원 10.7건 순이었다.

 

인천은 지난 2015년 6천257건이 발생, 전국의 5.2%를 차지했다. 학생 1천 명 당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9.9건, 2012년 11.9건, 2013년 12.7건, 2014년 15건, 2015년 15.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인천 역시 학생 수가 지난 2011년 43만 2천85명에서 2015년 39만 3천187명으로 3만 8천898명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1천961건 증가했다.

 

염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안전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학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