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업무로 청년층 참여 저조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경기도의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인 ‘더하기 프로젝트’가 추진 1년 만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노동업무에 불과한 일자리로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인데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대상자에 대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공공형 일자리 지원사업,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더하기 프로젝트는 연령에 관계없이 복지급여 탈락자ㆍ차상위계층을 초등학교 교통지도와 순찰을 담당하는 안전 지킴이로 배치하고 월 4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더하기 프로젝트는 1년을 넘지 못했다.
당초 도는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노인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357명 중 80대 이상이 45명, 70대 167명, 60대 100명이었으며 50대는 30명, 40대 12명, 30대 이하 3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청년ㆍ중장년층의 참여가 저조하고 60대 이상이 312명(87%)을 차지하자 도는 기존에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 사업을 중단했다. 결국 노인의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과 중장년층 업무는 각 시ㆍ군에 속한 일자리 지원센터로 이관한 상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도는 단순 노동업무와 적은 월급에 젊은 층의 참여율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참여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집중하면서 졸속행정을 낳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시작한 일자리 사업인 만큼 교통지도 등 단순업무가 아닌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분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노동시장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업무에 쏠려 있다”면서 “젊은 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정책 내실화를 위한 신중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단순업무가 아닌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더하기 프로젝트는 중단됐지만 연령대에 따라 고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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