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물러난 市교육청 국정교과서 반대 기조 변화 조짐

일선 학교에 연구학교 지정 관련공문 전달

인천시교육청이 기존 방침을 바꿔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 공문을 전격 전달했다.

진보성향의 이청연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된 직후 이뤄진 결정이다 보니 앞으로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열린 제3차 연구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보낸 국정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정해 공문 전달을 포함한 일체 행정업무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9일 이청연 교육감이 개인 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된 직후 열린 운영위에서 그동안 유지해온 국정 교과서 반대 기조를 사실상 뒤집는 행정절차를 결정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전달한 공문에는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과 국정도서 적용) 안내 및 지정요청, 추가 연구과제에 대한 수정사항 안내, 연구학교 과제 설명서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까지 국정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학교를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해당학교 교원 가산점 부여 및 학교 지원금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연구학교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자 신청기간을 15일로 연장했으며, 추가 연장 움직임까지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 관할인 12개 국립고교가 모두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교육부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이들 학교는 시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 바로 신청 여부를 공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인천지역 유일 국립고인 인천 해사고가 포함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진보성향 이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된 직후 시교육청이 돌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교육청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권한대행인 부교육감 인사권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 정책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날 발송한 공문에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 권한임을 명시했으며, 연구학교 운영위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어 국정도서 적용 연구학교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기존 교육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로 이첩을 요구한 내용을 첨부해 학교로 발송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와 비슷한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라며 “교육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