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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진실, “아이디어 아닌 결과물 보호”…요리 레시피 저작권 있을까?

승인 2017-02-15 14:25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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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원더풀데이’
▲ TV조선 ‘원더풀데이’
지난 14일 방송된 TV조선 ‘원더풀데이’에서 연예계를 뒤흔든 사건중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뤄 관심을 모았다.

방송에서는 과거 요리연구가 홍신애와 아나운서 이혜승 간에 요리관련 서적을 두고 벌였던 소송문제를 다뤘다.

홍신애는 이혜승 측과 서적출간을 두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해로 밝혀졌고 바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화가난 이혜승 측은  홍신애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

그렇다면 요리 프로그램의 레시피엔 저작권이 있을까?

이에대해 양치열 변호사는 “저작권은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래표절 문제’ 역시 법원에선 ‘표절이 아니다’로 판명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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