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당집행·임야훼손 소홀… 위법·관리태만 무더기 적발

인천시, 산하기관 대규모 공사장·개발행위 특정감사
사업소·區·郡·공사·공단 등 8개 기관 특감결과 47건 적발
해당 직원 10명 신분상 조치·12건 22억9천만원 환수 통보

인천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공사현장의 개발행위 과정에서 위법사례와 관리미흡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 간 시 산하 사업소와 일선 군·구, 공사·공단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사장·개발행위 특정감사를 실시, 모두 47건을 적발했다.

시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오는 2018년 11월 27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는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고시했음에도 토지 및 물건조서를 확정하지 않는 등 공사 지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지하철 공사구간의 지장물 이설협의를 위한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들과의 행정절차 추진이 지연돼 정거장과 환기구 굴착공사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공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본부는 또 관련법에 따른 환경보전비 반영을 정확히 하지 못해 1억3천300만원의 비용을 과다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예산을 집행한 경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9건의 대형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시설비 설계내역서를 부당하게 계상하고, 그 대가로 감독차량비와 감독관사무실의 운영물품 비용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모두 9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관련법에 따라 모두 74건(강화 51건, 옹진 23건)의 불법 임야훼손행위를 적발했음에도 감사일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의 사고지로 등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시민들이 찾는 야영장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실한 관리실태도 적발됐다. 강화군은 강화지역 내 25곳의 야영장·청소년 시설 중 11곳을 미등록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곳이 허가받지 않은 화장실과 샤워장 등 불법시설물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적발된 47건에 대해 시정·주의·개선 권고 등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 또 각 기관에 해당 직원 10명을 징계 및 훈계 등 신분상 조치할 것과 12건 22억9천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