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상버스 추가 도입 ‘속앓이’

1대당 2억… 시내버스의 2배
운수업체도 파손 잦아 꺼려

정부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비율 확충을 선언하면서 인천시의 속앓이도 커지고 있다. 저상버스가 일반 시내버스보다 2배 가량 비싸 시 재정으로는 법정 대수를 맞추기 벅찬데다, 관리의 어려움으로 일선 운수업체에서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목표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이 최근 확정·고시됐다. 여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장애인단체, 학계 관계자들로 구상한 임시조직(TF) 운영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는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 지침에 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아직까지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 목표에 맞춰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175개 전체 노선 2천300여대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348대가 운행 중으로 애초 도입 목표의 3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대로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비율을 40%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931대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만 저상버스 대당 가격은 2억원 선으로 일반버스에 비해 2배 가량 비싸 재정부담 탓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저상버스 1대 도입을 위해 정부는 25%인 5천만원 가량만 지원한다. 나머지 25%는 지자체 지원이며 50%은 업체 부담이다.

이렇다보니 열악한 시 재정과 영세한 운수업체들의 부담을 강요할 수 밖에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일선 운수업체들이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내 도로여건 상 저상버스는 파손이나 고장이 잦을 수 밖에 없어 유지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50%의 차량구입 보전비용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뤄지다보니, 확보한 국비에 맞춰 시 재정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며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맞추고 싶지만 시 재정이 열악해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