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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지정’→ 희망학교 ‘무료 배포’ 외면받는 국정교과서… 교육부, 사실상 백기

승인 2017-02-20 21:04
양광범 기자 ykb204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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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운영계획은 계속” 
교육계 “무료 배포도 잘못”

국정교과서 전면 지정을 추진했던 교육부가 20일 국정교과서 희망학교에 한해 무료 배포 입장으로 한 발짝 물러서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한 인천 등 각 시·도교육청 연구학교 운영신청 결과 경북 영주 경북항공고와 경산 문명고, 구미 오상고 등 경북지역 3곳만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오상고는 학내 반발과 서류 미비로 하루 만에 신청을 철회했으며, 경북항공고는 연구학교 신청 전 거쳐야 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 교육청 심의에서 탈락했다. 결국 경북 경산 문명고 1곳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때라 교육부는 이날 희망 학교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현장검토본 공개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전면 지정을 추진했던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외면 속에 결국 무료배포 입장으로 선회하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됐다.

 

인천지역 교육계에서는 실패한 국정교과서의 무료 배포 방침도 잘못된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역사교사 A씨는 “이미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반대로 외면받은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며 “아마 인천지역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전무한 것은 잘못된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거부당한 것”이라며 “전교조 차원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것은 맞지만 학교 내부 의견 전달일 뿐 실력행사를 하지는 않았다. 학교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연구학교 지정 안내 공문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한달 가까이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는 등 사실상 행정 행위를 거부해왔다. 결국 연구학교 접수 마감 이틀을 앞두고 일선학교에 안내공문을 전달했지만 시교육청의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함께 첨부, 사실상 연구학교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정교과서 무료 배포와 함께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를 통해 국정교과서 현장 적합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정학교 1곳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연구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과 보고회를 여는 등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의 비협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시민단체들의 외부적 요인으로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다고 판단, 희망학교 선정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과 외부 영향력 행사 등으로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못한 학교가 다수 있다고 판단해 수요 파악 후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배부할 것”이라며 “배부된 국정교과서는 해당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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