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개발사업 ‘난항’ 토지주 입장차 ‘사업 발목’

전체 면적중 2분의 1 이상
땅주인 동의 얻어야 하지만
동상이몽… 장기표류 원인

인천시내 구도심과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주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남구 용현동 일대 13만㎡ 규모의 용현학익 2-2블록은 인천시가 지난 2006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10년 넘게 개발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대형 건설업체가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을 제안했으나 전체 토지주 수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다른 시행사와 추진 방식과 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해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구역을 둘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인천시는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 토지주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구역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남동구 고잔동 일대 11만5천㎡ 규모의 고잔2구역은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2014년 11월 시가 상업용지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구역 지정을 반려한 뒤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내 도시개발예정사업(예정)구역 30곳 가운데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공사중인 곳은 연수구 동춘1·2구역, 송도역세권구역, 계양구 귤현구역, 서구 경서2·3구역 등 15곳에 불과하다.

일선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 면적의 3분의 2, 토지주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토지주 사이에 입장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민간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환지계획과 감보율에 불만인 토지주들이 불참하거나 조합간 다툼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7∼8년씩 걸리는 구역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인천시는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상업·주거·문화시설 복합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게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사업기간 단축 등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