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해양리조트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아

남해안 끝자락의 해안길을 잇는 483㎞의 해안관광도로가 건설돼 한려수도의 빼어난 경관을 드라이브로 즐길 수 있게 된다.

각종 애로 사항으로 차질을 빚은 안산 해양리조트도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 다시 본격 추진된다. 또 낮 시간대 공간이 많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개방되며,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흥ㆍ순천ㆍ남해ㆍ거제 등 남해안 8개 시ㆍ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한다.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난 483㎞ 길이의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를 ‘국가해안 관광도로’로 개발하고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건축 등이 결합한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한다.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 등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총 5건 가동한다. 이를 통해 내년 착공하는 안산 해양리조트는 1천800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며, 수도권 인접 해양리조트 조성 사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수소 및 전기차 충전소 200곳 설치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수제맥주 대형마트ㆍ편의점 판매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조성 ▲실버주택 건설 ▲자연장 조성 확대 등 모두 152개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지난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함께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존에 발표된 사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중복 되풀이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 정책에 여러 변화를 주는 등 국제 무역질서가 새롭게 구축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며칠 전 발표된 내수 진작책에 비해서도 실행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