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하나의 선택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최초로 시행된 공유경제는 미국의 태스크래빗(Task rabbit)이다. 

경제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일종의 심부름센터와 같은 단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더 나아가서 부동산을 비롯해 주택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현재는 자동차와 자전거 등 다양한 대상으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차고에 잠자는 자가용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카셰어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임대사업과 맞물리며 우리가 알고 있는 숙박업인 ‘에어 비앤비’와 교통중개 서비스 ‘우버’는 이미 세계에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혹스워드(Hawksworth)는 공유경제는 마을 공동체로의 회귀며, 이는 마을에서 자원을 공유했던 시대로의 복귀라고 설명한다. 또한, 현대인들은 디지털 통신 내에서 상호작용을 반복해 신뢰를 구축한다고 여긴다. 이에 힘입어 공유경제는 지금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플랫폼을 이용하여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처리비용이 제로로 수렴되며 유통공간을 플랫폼화하여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칭을 최대한 줄이는 새로운 유통공간과 소비혁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영국의 버진(Virgin)의 보고서에 따르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공유경제 시장은 영국에서 ‘5개 섹터에서 2025년까지 90억 파운드(12조 7천772억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세계경제는 같은 기간에 3천350억 달러(378조8천850억 원)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시장성 때문에 SK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다보스포럼을 다녀온 후, 공유경제 관련 운송 솔루션 개발을 독려하여 쏘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는 그린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4월부터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카셰어링 부분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자본을 앞세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은 공유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천의 공유경제는 어디쯤일까?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은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만들었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의 공유경제는 대기업이 카셰어링 부분에 진입한 SK 쏘카 및 롯데 그린카와 협약을 맺었다. 이는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공유경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역경제의 활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시가 공유경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재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필자의 보랏빛 환상일까?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