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 발전 위해 정부 조직개편 필요” 한국신문협회, 미디어산업 활성화 세미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차기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문과 방송, 통신의 공정한 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주최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김경호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회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등을 통폐합해서 신문과 방송, 통신이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문은 콘텐츠 제공자로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재래산업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정부 지원이 낙후돼 있다”며 “신문산업이 갖고 있는 뉴스산업 가치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콘텐츠 생산자 위치에 걸맞은 정부의 진흥·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신문사와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을 배분 과정에 있어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포털 쪽에서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신문사에서 받는 전재료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장의 논리, 시장의 원활한 상품의 교환 측면에서 정당한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도 “뉴스 콘텐츠의 포털 매출 기여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네이버 영업이익 5천241억 원 중 뉴스 기여도는 742억 원(14.2%)이다.

 

이와 함께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신문의 공익적 성격에 주목,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건강한 저작권 문제와 유료화가 어렵다”며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인 프랑스는 총리실 산하 미디어발전국에서 신문진흥을 총괄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생존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닌 공공적 논리에 따라 국가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