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종 경기발전硏 갈등관리센터장 “촛불·태극기 함께 드는 ‘사회통합’에 초점 맞춰야”

분권형 개헌으로 권력 치우침 막아
정치권 갈등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드는 ‘사회통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최순종 경기발전연구원 갈등관리센터장(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은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을 봉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치인이 앞장서 국가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야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으로부터 탄핵 이후 국론 분열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찬ㆍ반 측의 움직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법에 의해 민주주의도 보장된다. 만약 법이 잘못되더라도 그 법을 고치는 일 또한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의 선고가 나오면 분노, 동정심 등을 내려놓고 이를 받아들여 사회통합,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야 한다.

- 그간 사회적 분열이 심각했다. 원인은 무엇으로 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를 중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다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속죄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정치인들은 갈등을 부추기기만 했다.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정치인 중에 머리를 숙인 정치인이 몇이나 되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향후 정치권에서 갈등 봉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같은 사태를 막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답은 ‘분권형 개헌’이다. 과도하게 쏠려 있는 권력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외교ㆍ안보 등 큰 틀의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사회정책과 경제 등 ‘내치(內治)’는 총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도 필요하다. 다만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이기주의를 강조하라고 도입된 게 아니다. 중앙정부와 연계가 된 상태에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정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시민이 정치인들을 각성시켰다. 대권에만 목매고 권력욕구로 가득 찬 정치인들에게 “정신차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모두 시민의 힘이었다. 이제 시민들이 인정과 배려를 바탕으로 앞장서 사회통합을 일궈낼 차례다.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화합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진보-보수 구도’,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