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20년간 실패 北 위협 급증 대비해야” 틸러슨 美국무, 오늘 DMZ 방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오전 전용기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한ㆍ미의 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독수리’ 실시, 한ㆍ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 일부 반입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분단 현장을 찾은 틸러슨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된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오후 4시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를 찾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다. 이어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회담에 들어간다. 회담 이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다.

 

윤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실전배치가 임박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두 장관은 지난달 독일 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의견일치를 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재확인할 전망이다.

 

CVID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 제재ㆍ압박 방안과,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을 포함한 중국의 대북 압박 유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틸러슨 장관은 확장억제(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개념) 제공을 포함한 미국의 대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은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방한으로서 북핵ㆍ북한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한미공조와 한미동맹 강화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도발 등 영내 안보상황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오전 이번 순방의 주 목적지인 중국으로 떠난다. 그는 한국 방문에 앞서 15~16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틸러슨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며 노력해왔지만 실패한 접근법이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명확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과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중국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