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총체적 난국 그리고 최우선 과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국민대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럼에도 사드 등 국제적인 문제와 조기 대선정국 등 대내적인 문제는 산적해 있다. 앞으로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인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헌법 질서 수호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것도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서다.

 

여기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한비자>)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이제부터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이다. 지난 정권이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 중 선결돼야 할 문제가 국제문제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로 파생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단체관광 금지까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녀상 설치를 놓고 일본은 위안부 합의문제를 앞세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도 변수다.

 

국내적으로도 5월9일 예정된 대선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탄핵 여파와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커질 가계 부채 문제 등 경제적 문제도 꽉 막혀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 등 지역민들의 갈등까지 더해지고 있다.

 

헌재가 전한 묵직한 메시지에도, 대한민국은 할 일이 참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봉합돼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첫단추 격인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이명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