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모노레일 사업 결국 STOP, 레일 대신 진흙탕 법적다툼 달린다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이 결국 멈춰 섰다.  

인천교통공사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 월미모노레일(주)과의 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사업자 측이 사업비 조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공정도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는 등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로써 모노레일 사업은 월미은하레일의 대안 사업으로 시작된 지 만 2년 만에 출발선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중호 교통공사 사장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오늘(17일) 사업시행자인 인천모노레일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 사유로는 사업자 측의 역량부족과 공정 미이행 등을 들었다.

이 사장은 “사업자 측이 19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 공사의 수차례 요청에도 사업비 조달 확인에 필요한 대출확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또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현재까지 차량 20대와 궤도시설 설치 등을 90%이상 완료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공정도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 측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 관계자는 “교통공사가 개선공사에 필요한 실시협약체결 보증금 10억원과 이행보증금 19억5천만원을 보증하게 하고도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설설비를 인계하지 않는 등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를 지속해왔다”며 “교통공사의 각종 거짓과 불법에도 정상적인 사업관리를 요청하며 정상화를 바랐으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항변권을 무시, 계약신의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교통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서로 법적 다툼에 응하기로 하면서, 월미모노레일 사업은 레일 대신 진흙탕 위를 달리게 됐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다음주께 외부전문과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재정사업을 기본 방침으로 두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