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시켜야” vs “구속 말아야” 박 前 대통령 검찰 출두… 엇갈린 시민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놓고 인천지역 여론도 ‘촛불’과 ‘태극기’가 맞서는 양상이다.

 

법치주의에 따라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무리였다는 주장도 있다.

 

태극기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인천시민 강인원씨(74)는 “구속을 원하는 촛불민심이 전 국민의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일반 시민들도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죄 한번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여성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내란죄와 같은 죄가 아니면 탄핵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청용 황해도민회장도 “검찰수사는 대통령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없는데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마무리는 결국 국민의 불행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일반국민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계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욱(57) 법무사는 “범죄혐의는 정치적 고려대상이 아니다. 구속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구속해 법대로 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포토라인 앞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고 말은 성실히 부인하겠단 말로 들렸다”고 비꼬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이 찬성해서 수사하고 반대한다고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맞는다면 구속뿐 아니라 재판까지도 받아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