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의문 공공기관 통폐합, 왜 또 하려는지

지난해 용두사미로 끝난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경기도의회가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반대 입장이다. 해당 기관 역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성과는 불투명하다.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는 며칠전 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2차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2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연정 1기 주요 과제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통폐합이 흐지부지 끝나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연정 1기 당시 도와 도의회는 5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통폐합, 경영합리화, 북부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25개 공공기관을 12개로 줄이는 안이 나왔으나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반발과 도의회 상임위 반대로 대부분 통폐합이 무산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을 통합하는데 그쳤다.

도의회는 산하 공공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성과가 없었다며, 2차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 통폐합은 물론 경영합리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엔 지난해 제외된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7개 기관에다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평가해 통·폐합, 구조 개선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연정 1기 통폐합 과정에서 큰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만큼 ‘더 이상의 통폐합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중 ‘산하기관 북부이전’의 경우, 지난해 6월 완료됐지만 기관 반발과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발표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또 연구용역을 추진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 6월이면 민선 6기와 제9대 경기도의회의 임기가 만료돼 1년여 남은 시간도 걸림돌이다.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해 사업을 실행하고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 남경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사실상 도정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이유다.

통폐합이 진행된 기관조차 안정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고, 북부이전 대상 기관은 발표도 못하는 상황에 새로운 통폐합 논의는 갈등만 불러올 것이다. 경기연정도 깨지느냐 마느냐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흐지부지 또 용두사미가 될 거라면 시작부터 안 하는 게 좋다.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등 내부 혁신은 필요하다. 내실 있는 운영이 잘 안되니 통폐합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다. 각 기관마다 자구책을 모색해 혁신을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