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황폐화” 교육부에 설립 촉구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경기지역 신설학교 설립을 잇따라 보류하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경기교총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신설학교 설립 신청을 보류한 건수는 총 49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화성 15개교, 고양 7개교, 시흥 6개교, 광주 4개교, 남양주 3개교, 평택과 파주 각각 2개교 등 도 전역에 걸쳐 학교 설립이 보류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교총은 “신설학교 설립 승인을 계속 보류할 경우 지역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는커녕 농산어촌 교육과 지역사회의 공동화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학생이 많이 있는 곳에만 학교를 짓겠다는 단순한 시각을 넘어 지역 특수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교를 지어 교육 수요를 능동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신설이 보류된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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