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신탁사에 "재건축 부추기지 말라" 경고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사업권을 놓고 과도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금융투자협회 8개 사를 불러 재건축 사업 신탁방식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신탁사가 재건축 부담금을 과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때 재건축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권 확보를 위해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표 신탁사들을 상대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부추겨 가격이 이상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과천 주공1단지처럼 지나친 수주경쟁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거나,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축소해 홍보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들이 파악되고 있다”며 “건설·감정평가 업계 시장도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