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보다 경제 생각한다면 수도권 규제 풀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수도권 억지 규제가 지방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발언이 눈길을 끈다. 홍 후보는 3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인터뷰’에서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면서 “억지로 수도권을 묶어놓고 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서로 대칭ㆍ대립적 개념으로 사용돼 왔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경쟁적 협동’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다. 비수도권 출신 대선 후보가 수도권 규제는 억지고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른 당의 대선 후보들이 ‘경제’와 ‘일자리’를 강조하면서도 표를 의식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유보적이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반해 솔직하게 답변을 했다.

홍 후보의 말대로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진 않는다. 2009년 이후 5년간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배나 많았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9개사에 불과한 반면 해외로 공장을 옮긴 기업은 28개사나 됐다. 이 기간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시기를 놓쳐 총 3조3천3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일자리도 1만2천59개를 창출할 기회를 잃었다.

이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이다. 권 원장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수도권 규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면서 “법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을 폐지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82년과 1985년 각각 수도권 입지 규제를 없앴다. 이들 선진국이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폐지한 것은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장 제한법 폐지와 재배치 촉진 등 수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경제가 회생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수도권을 옥죄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떠들고 있다. 모순이다. 대선 후보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눈앞의 표보다는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