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지지구 학교 신설, 학생들 입장서 생각해야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학생은 느는데 학교가 없다. 도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은 비상이다. 학부모들도 택지지구에 학교없는 동네가 웬말이냐며 학교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 신설 요청이 쇄도하지만 교육부는 대부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을 도입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학교 신설 추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화성시 15곳, 고양시 7곳, 시흥시 6곳 등 신설을 요청했던 학교 49곳을 반려시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에도 유치원과 초·중학교 29곳을 신설하겠다고 신청했지만 7곳만 허가받았다. 그나마 유치원 2곳을 제외하고 조건 없이 설립을 승인해준 학교는 2곳뿐이다. 3곳은 인근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해준 것이어서 설립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설립이 불허된 학교는 대부분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이고 상당수는 초등학교여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택지지구에 수천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학교가 없으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통학난민이 생기게 된다. 당연히 등하굣길 안전문제 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초등학교 수업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9명으로 전국 평균 18.4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통ㆍ폐합만을 전제로 한 교육부의 대응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학교 신설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교육부에 해결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수원ㆍ고양ㆍ시흥시 등 도내 13개 시에서 요청한 28개 초ㆍ중ㆍ고의 신설을 검토하는 중앙투자심사가 13일 열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객관성ㆍ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규모 택지지구내 학교 신설 조건으로 인근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학생이 늘어나는 지역의 학교 신설과 구도심 또는 농어촌 지역 공동화로 발생하는 학교 통폐합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억지로 맞추려다보니 불편은 가중되고 효율성은 떨어진다. 결국 학교 신설이 통ㆍ폐합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택지지구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성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