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미 은하레일 실패와 모노레일 표류 책임

월미 모노레일 사업이 엉망진창인 채 암초에 걸렸다. 월미 모노레일은 인천교통공사가 2008년 시민혈세 853억원을 들이고도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개통도 못한 채 폐물로 방치했던 월미 은하레일의 대체 활용방안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교통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금조달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 제2의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는 거다. 한심한 일이다.

이제 10년째 흉물로 남아 있는 월미 은하레일과 그 대체 사업인 모노레일은 부끄럽게도 전국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의 대명사가 됐다. 전국 각 지자체들이 무모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패작의 결과물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수치스런 악례다. 이런 결과는 은하레일 사업이 당초 노면 전차 계획에서 모노레일로 석연찮게 변경되는 등 기획단계 부터 준공까지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미 싹이 텄다고 볼 수 있다.

월미 은하레일의 부실시공과 유례없는 개통 무산은 2008년 발주 당시 안상수 시장의 독단적 판단과 이를 견제 통제해야 할 시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다. 은하레일은 2010년 준공된 후 1년 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운행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이런 하자 투성이 시설물이 당시 어떻게 문제없이 감리 준공됐는지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유야무야됐다. 이제라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본란은 2013년 당시 쓸모없이 고물로 변한 시설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시 재정을 계속 축내는 애물단지를 빨리 털어 버려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송영길 시장과 정치권은 2014년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뭉그적거리며 철거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적자 운영이 뻔히 보이는데도 레일바이크 등 엉뚱한 대체 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선거 표심 등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에 매달리는 우(愚)를 범한 거다. 게다가 최근 2년 동안 공무원 출신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 15명이 교통공사 요직에 배치돼 사업을 결딴나게 했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 사업자는 최근 교통공사 담당과장이 4번, 본부장과 사장이 각각 3번이나 바뀌어 모노레일 사업이 지연됐다며 그 책임을 교통공사 측에 미루기도 했다.

모노레일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앞으로 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걸로 추산된다. 심각한 재정난의 인천시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다시 막대한 헛돈을 쏟아붓는 건 구태적 독단이며 전횡이다. 인천시와 교통공사의 졸책은 결국 민간 사업자와의 송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지연 책임을 교통공사 측에 미루고 제소할 경우 은하레일 첫 시행사인 한신공영에 이어 잇달아 송사에 휘말려 소송비용 손실까지 입는 수난을 겪게 된다. 당국은 깊은 수렁에 빠진 사업의 출구전략 강구와 함께 실책의 소재를 밝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