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모닝’ vs ‘안모닝’ 네거티브 대신 文·安 ‘정책모닝’ 다시 시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1일 각자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최근 두 후보 측의 ‘검증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하며 통신 기본료 폐지를 약속했다.

 

이어 이동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야 한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주장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시행,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이 우리의 희망”이라면서 “일자리 만드는 데 대기업 역할은 거의 없다. 결국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 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80% 수준으로 한시적(5년간)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의 공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벌개혁은 공정한 시장개혁과 지배구조 개혁인데 공정위를 꼭 개혁해야 한다”면서 공정위 권한과 투명성, 독립성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은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아 교육기관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8시간 근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과 후 활동반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