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인천 공약’ 핫이슈] “해경 부활” 한목소리… 해법은 5黨5色

민주당 “정부부터 설득”
한국당 “조직법 우선 개정”
국민의당 “규정 따져볼 것”
바른정당 “충청권과 협의”
정의당 “초당적 협력 리드”

각 정당이 ‘해경 부활과 인천환원’을 인천의 핵심 공약으로 삼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해경 부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각 정당과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주요 정당 대부분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핵심 공약으로 분류해 중앙당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해경 부활이 어민의 안전과 생계 등 서해5도 평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만큼 대선 이후에도 초당적인 해경 부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해경 부활, 인천 환원’ 문제는 정부의 견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부터 설득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해경 부활, 인천 환원’ 방침을 결정하면 인천 환원도 가능한 만큼 충분한 정부 설득하는 작업을 해나갈 방침이다.

인천시당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할 때 해경은 물론 청와대 수석급 참모들도 몰라 당황할 정도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진실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당은 해경 해체와 본부의 세종 이전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성행하는 등 인천만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차기 정부와 대통령 당선자에게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10개 공약 중에도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1단계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해경을 부활시키고 2단계로는 옛 해경청 청사로 해경본부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현재 옛 해경청 청사에 있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평택으로 이전시키 것을 검토 중이다.

3단계로는 송도 신항 부지에 해경 기능을 통합한 신청사를 건립해 최종으로 이전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맞서 인천 앞바다 수호의 전진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부 조직법 개정을 위한 관련 규정부터는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당은 해경이 해체돼 세종으로 이전한 것은 법이 아닌 국무총리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집권 초반에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충청의 정치권과의 협력도 필요한 만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천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해 공약 실천할 요구할 방침이다.

바른정당 인천시당은 해경이 해체돼 세종으로 이전한 것은 법이 아닌 국무총리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인천시당은 대선 이후 인천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해서 대통령에게 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분쟁이 생길 수 있는 충청의 정치권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해경부활 입장도 확고하다. 정의당은 일단 해경본부를 독자적인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법부터 손질을 한 후 인천 이전문제를 다루겠단 방침이다. 정부조직법만 다시 고치면 인천 복귀 문제는 자연스레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본부가 원래 있던 자리도 인천이고,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도 인천 앞바다와 서해5도인데, 부산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서해 5도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있는 갈등지역인데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쩨까지 겹쳐 있는 만큼 해경본부 부활을 통한 해상치안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해경 부활은 서해5도 어민의 안전과 생계 보호부터 큰 틀에서는 국가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 이후에도 초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지금부터 받아 놔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