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인천 공약’ 핫 이슈] 6. 여객선 준공영제

서해 5도 경제·관광 활성화 공감 선사 손실보전 등 해법은 ‘온도차’

바른정당을 제외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에 찬성하며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객선 준공영제 공약의 최대 쟁점은 ‘선사의 손실 보전’ 문제다. 지자체인 인천시가 맡기에는 벅찬 수준이고, 손실보전을 위해 국비를 투입하기도 쉬운 상황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여객선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선사의 운임 및 운항적자에 대한 손실금을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정부도 공동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도서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서해5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부처에 강조할 예정이다.

인천시당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서해5도를 찾아 관광이 활성화 되면 남북간 긴장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사에 지원해줄 손실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며, 대선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에 있어 국비 등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당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객선 요금을 시외버스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대신 현재 인천시민에게 적용중인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60% 할인제도를 전 국민에게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선사들의 운임 할인에 대한 손실의 차액 보전을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여객선 준공영제 자체가 아직 도입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사의 차액 보전 비용을 국가재정과 인천시 예산으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시범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의 정의에 해상교통항목을 추가하면 정부의 대중교통 특별회계의 자금을 활용해 여객선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의당도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서해 5도에 더 많은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인천시가 예산 투입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여객선 준공영제와 관련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정의당은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서해5도 주민대책위원회와 여객선 준공영제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바른정당의 경우 공약집에선 여객선 준공영제와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나, 정당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