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역사(驛舍) 갈등 해결책은? 일부 전문가, 역사위치 조정 등 대안책 제시

지난 6일 화성 능동 능동마을사거리. 이곳 교차로에는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교통수요 20만 경제성이 확보된 능동역을 존치시켜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였다. 이 플래카드는 여기뿐 아니라 능동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주민 A씨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있던 능동역이 확정고시에서 빠질 수 있단 소식에 주민들은 큰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능동은 수만 명의 수요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수천 세대의 신규 입주가 계획돼 있는 만큼 철도 대중교통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역사 설치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양 호계사거리·흥덕지구·능동역 3개 역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에 따라 존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지하철4호선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 화성을 잇는 총연장 39.38㎞(복선 35.06㎞) 규모의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10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KDI의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기재부와 지역 주민들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KDI가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95에 불과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통상 B/C는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KDI는 총 사업비가 기존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까지 치솟게 되자 호계사거리·흥덕지구·능동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 ‘역 끼워 넣기’, ‘노선 돌리기’ 등의 방식으로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역사들인 만큼 지어봐야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란 분석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역사 설치 민원이 급증했고, 역사 존치를 위한 서명운동이 온라인에서도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또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용인시의회가 흥덕역사 설치결의문을 채택해 기재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는 총 사업비 협의를 수개월째 이어오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이 부족한만큼, 역사 설치를 위한 사업비 증가를 용인할 수도 없고 폭발적인 지역민원을 외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주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역사 위치 조정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계획보다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 역사를 옮겨 설치하자는 것이다. 특히 능동역의 경우는 역사가 지어질 예정인 교차로에 주변시설은 물론 보행자와 연계버스노선도 별로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역사를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주민 B씨는 “주변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능동사거리로 옮기는 방안과 옆 동네인 기산동의 수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화훼단지사거리에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며 “기존 역사 위치보다 수요가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선이 틀어지지 않는 능동역은 역사 위치 조정이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호계사거리와 흥덕역처럼 노선 변화가 심한 곳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 아무리 역사 위치를 조정한다고 한들 호계사거리나 흥덕지구를 지나가려면 노선이 확 꺾여 총연장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크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마 무시한’ 코너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처 다른 역사와 통합해 제3의 역사를 만드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꼽히나 지역 주민들이 이를 납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민원세례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에 과감한 ‘선택’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제성이 없는데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떠밀려 SOC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인경전철처럼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