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어르신 '효' 공약 대결 치열

각 당 대선후보들은 대선일 하루 전날인 8일이 어버이날인 점을 감안, 어르신 ‘효’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7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마다 많은 국민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면서 “2020년까지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차등 없이 25만 원을 드리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 5만 개를 늘리겠다”며 “치매치료비의 90%를 국가가 보장하고, 치매지원센터 설치와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일은 올 하반기부터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 맞춤형 복지지도’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확대 실시,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등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금액도 2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공공문화기반시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 등 어르신 대상 문화누리 카드 제공을 통해 노후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안심 카네이션 공약’ 10가지를 발표했다.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제도를 도입, 지정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노동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퇴자를 재교육(취업교육, 평생교육)하고 은퇴자 고용을 확대해 나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생이모작법’을 제정하며, 어르신들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대학 내 재교육 중심의 비학위 과정을 활성화 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국비 장학제도’ 도입도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을 연 3천 가구 이상 공급하고, 공공실버주택 5년간 1만 가구 공급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어르신을 위한 나라’ 공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대략 100만 명 정도”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지역안전망 구축 등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도 ‘어버이날에 드리는 7대 효도선물’ 공약으로 기초연금 월 30만 원과 국민연금 50%로 노후소득 보장 확대, 틀니·임플란트 부담 경감,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한 노인적합업종을 지정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참여일자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