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새정부, 경제에 집중해야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는 대통령 탄핵 사태, 조기 대통령 선거,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대응, 북한 핵 위기,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이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3월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고, 19대 대통령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은 제거되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했던 중대한 요소가 제거되고 경제의 중장기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경제외적인 문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경제본론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해외 자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불확실성이 서서히 걷혀지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제는 경제다’라고 외치며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기업인 의견을 반영하고자 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 ‘소비심리 회복’(15.7%), ‘양극화 해소’(12.5%), ‘규제 개선’(11.1%), ‘부정부패 방지’(10.2%), ‘정치 갈등 해소’(9.8%) 등을 꼽았다.

 

‘소비심리 회복’,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것은 침체된 내수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큰 정책의 변화보다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우선 개선해달라는 바람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적한 ‘규제 개선’ 역시 미국, 영국, 중국처럼 ‘정해진 것 빼고 다 시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좀 더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요구다.

 

‘부정부패 방지’, ‘정치 갈등 해소’에 대한 강한 요구 역시, 더 이상 정치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지역 기업인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인천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가 2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수도권 규제 개선’(16.9%), ‘신성장 동력 육성’(15.9%), ‘서비스산업 활성화’(15.8%), ‘인천항 활성화’(12.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이 높은 순위에 꼽힌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기업인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활성화’, ‘인천항 활성화’ 등에는 그동안 인천지역 경제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규제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반영된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는 새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 또한 큰 정책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기업 애로도 세심하게 배려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기업인들의 바람이 새정부 정책에 꼭 반영되기를 바란다. 우리 인천상공회의소도 경제 살리기라는 대의에 동참하여 지역 기업과 함께 묵묵히 산업 현장을 지키고, 우리 인천지역 경제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자 한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