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2기연정과제 文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6개 탄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기 연정(聯政) 과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과 연계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원 대표(광명3)는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제안한 연정정책과제 189개 중 23개가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과제와 밀접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와 관련해 우리 당의 비전과 가치가 담긴 민생연정 정책들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도의회 민주당 연정과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은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ㆍ신혼부부 집 걱정ㆍ임대료 걱정해결 ▲창업국가 조성 및 골목상권 보호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교육비 국가 책임 부담 등 6개다.

문 대통령의 ‘청년구직촉진수당’ 공약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 청년(만 18~34세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 이상의 구직촉진 수당을 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청년구직지원금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 명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해당 연정과제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 45억 원에서 120억 원을 증액, 오는 7월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 호)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 대통령 ‘청년ㆍ신혼부부 집 걱정ㆍ임대료 걱정 해결’은 경기 연정과제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비슷하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청년 및 독거노인 가구 저가 임대주택공급 등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오는 9월 추경 예산에 100억 원가량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의 ‘골목상권보호‘ 공약과 연계된 ’공공임대상가‘ 연정과제의 경우 민주당이 예산 20억 원을 반영해 시범 추진한다. 공공임대상가는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택지지구에 신축해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가다.

박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연계 가능한 연정과제들을 분석해 도민 민생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