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의미 크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이 연내 비정규직 1만명을 모두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공기업 중 최초 선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즉석에서 밝힌 동참 조치다. 문 대통령이 첫 외부 방문지로 정규직 전환 재원 확보가 쉬운 흑자경영의 인천공항공사(작년 당기순익 9천649억원)를 찾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인 노동시장 2중 구조 개혁을 공공 부문부터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비정규직 감축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30%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발언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근무자 185만명 가운데 3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일단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간 뒤 대기업 등 민간 분야로 까지 이런 감축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 직원(비정규직)은 정규직 1천284명의 5.3배 수준인 6천831명이나 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고질적인 종사자 간접고용 형태는 국감 때마다 비판받는 단골 메뉴였다. 올 연말 제2터미널이 개장되면 협력사 인력규모는 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공항이 그동안 보안·안전·기술관련 분야까지 외주화하면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초 인천공항의 ‘수하물 대란’과 2건의 환승객 밀입국 사태 등이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과도한 외주화에 대해 개항 초기부터 기획재정부가 인건비 총액과 정원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을 가했기 때문에 고용구조를 바꾸기 어려웠다고 강변했다. 기재부의 방침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했다는 거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가점(加點)을 받을 수 있게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재조정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튼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의 정규직화를 공언 한만큼 약속한 기한 내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공공 부문 노동시장 개혁에 흑자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해결의 기폭제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