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기업형 뉴스테이’ 손질

공급량 줄이고 입주자 혜택·공적 기능 강화
십정2지구 등 인천 11개 사업 조정 움직임

문재인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뉴스테이의 대표 도시인 인천의 임대주택 시장 변화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성 중심의 뉴스테이 사업을 입주자 혜택 증대 등 공적 기능 강화와 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됐던 뉴스테이 사업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과도한 용도변경과 민간 기업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십정2지구와 송림초교주변지구를 비롯해 11개 지구 3만2천979세대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십정2지구 사업은 정비사업 연계형으로는 전국 첫 뉴스테이 사업이다.

여기에 사업 준비중인 동인천역주변지구 5천700세대까지 포함하면 3만8천여세대로 올해 전국 총 뉴스테이 사업지 확보 목표인 6만1천세대의 62%를 차지, 뉴스테이 사업을 선도하며 성공 여부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은 11개 뉴스테이 사업지구 3만2천세대가 늦어도 2020년 공급을 목표로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뉴스테이 재정비 방침으로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들은 16일 인천 도화동에서 젊은층 대상의 입주자 혜택 중심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 관련 업체 로부터 ‘누구나 집’ 임대주택 사업방식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의 각 정당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임대주택 정책 준비에 나서고 있어 임대주택 사업 방식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황 등을 감안해 사업성 여부와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지구의 속도 조절이나 방향성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뉴스테이 특혜성 택지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뉴스테이사업의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추진중인 인천지역 사업지구 중에도 사업성과 인하가 취득 등 추진 상황과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에 따라 사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방향 전환을 모색할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꿨다고 해서 정책까지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며 “인천시와 도시공사 함께 추진중인 십정2지구와 송림초주변지구는 변함없이 뉴스테이로 추진되고, 나머지 사업지구도 사업 주체의 판단에 따라 변경 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현재의 추이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