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민경욱,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시 처벌 규정 상향”

승인 2017-05-24 17:51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기자페이지

▲ 민경욱1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공익신고자의 신상 공개시 처벌 규정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의 문제나 경제·사회적 피해를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법원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조성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