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내년부터 전액 국고 부담”

교육부, 국정기획위 보고… 지원단가 30만원 인상 검토
市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숨통… 보육대란 우려 해소”

문재인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방안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연례행사 처럼 반복됐던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0％를 교육부가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항목을 따로 책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안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유치원(1조9천049억원)과 어린이집(1조9천245억원) 등 총 3조9천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국고 부담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지원 확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자치가 보장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 2012년 시행된 누리과정은 그동안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부금 자체가 변동성이 있는데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시교육청 소관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어서 예산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 매년 ‘보육 대란’이 우려됐었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7개월치만 편성하는 등 보육대란이 우려됐었다. 예산 편성 당시 이청연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과 보육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에 국회가 나서달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부족액 약 990억 원(어린이집 495억1천315만원, 유치원 494억5천270만원)을 1차 추경에 전액 편성키로 하고 최근 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총 예산 2375억원(어린이집 1187억원, 유치원 1188억원)의 7개월치에 불과한 1385억 원만 편성했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육대란’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현재 월 22만원에서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율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