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월호 특조위 2기 법안,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 2기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 2기에 대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전해철 최고위원(안산 상록갑)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적폐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면서 “세월호에 관련된 진실은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기 특조위에 관련된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더 이상 국회는 그 시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반드시 법안을 통과해 2기 특조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장 큰 것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방기한 해경 123정장에게 청구될 구속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은 전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구속영장 기각문 등의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만 봐도 어떻게 적용 법조가 바뀌었는지 누락됐는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며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 역시 반드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