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道도 책임 적극 지원 나서야”

도의회 건교委, 의정부시청 방문 ‘경전철 대책’ 간담회

경기도가 의정부 경전철㈜ 파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정부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위원장(광명 더불어민주당) 등 경기도의회 교통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의정부시청을 방문, 의정부 경전철㈜ 파산과 관련, 간담회를 열고 안병용 시장과 김동근 경기도 제2부지사 등 시ㆍ도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했다.

김정영 도의원(의정부 자유한국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의정부 경전철은 국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모든 책임을 의정부시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 시 국가 70%, 지방 30% 등의 재정 분담에 준해 해지 시 지급금의 15% 정도는 경기도도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정부시가 경기도이고 의정부 시민이 경기 도민이다. 

경기도가 현행 조례로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제도로 안된다면 악화한 의정부시 재정을 돕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의 지원 등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정부시의 건의에 대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가 최소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면 극도의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의정부시와의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김 의원 이외에도 천영미 의원(안산 더불어민주당), 장동길 의원(광주 자유한국당), 김규창 의원(여주 바른정당), 권영천 의원(이천 자유한국당), 이정애 의원(남양주 더불어민주당), 조창희 의원(용인 자유한국당), 한길룡 의원(파주 바른정당) 등이 참석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