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임명 강행 의지… 정국 악화일로

文 대통령 “野 압박 수용 어려워”… 野 “사실상 선전포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피력하면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국회 무시·협치 파괴·반 의회민주주의’라며 강하게 반발, 정치권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을 향해 ‘퇴행적 정치행태’라고 비판하자 야권은 ‘여당의 오만함’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후속 인사청문회 연계 가능성까지 시사해 협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임명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거부는 법의 취지와 정해진 절차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기에 앞서 야당은 과거의 퇴행적 정치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사청문회나 추경, 정부조직법 이슈에서 야당에 끌려갈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만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강경화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될 경우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경, 정부조직법 등 각종 국회 현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여론몰이를 앞세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면 머지않아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여론만 믿고 국회와 야당을 무시할 거라면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고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 공백을 우려해 ‘협치’ 기조 하에 인사청문회 및 추경예산심의 참여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적 정부 운영을 계속하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