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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인상 “휘발유의 90% 수준~25% 더 비싸게” 가닥…‘꼼수’ 증세 논란 불씨

승인 2017-06-26 09:32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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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값 인상 가닥. 연합뉴스
▲ 경유값 인상 가닥. 연합뉴스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결론 났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여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경유 가격을 오히려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 인상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네티즌들은 “미세먼지 줄이겠다더니 경유값 인상이냐” “살림살이 부담 늘겠네” “경유값 인상은 말도 안돼”라며 부정적인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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