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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소병훈, ‘상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승인 2017-06-28 19:59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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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분야별로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군부정권의 독재를 넘어 최근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성취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주는 것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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