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 피해’ 소래포구 어시장 민관 합동 SPC 설립 움직임

자산관리公, 관리권 이양 거부… 정상화 사업 제동
남동구 “예산없어 땅 매입 어려워”… 민자 도입 추진

화재 피해를 입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떠오르고 있다.

29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래포구 어시장 4천611㎡ 부지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해 줄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구가 이 일대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줄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캠코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입장을 밝혀온 것이다. 구가 관리권을 확보해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을 벌여 현재 좌판상점을 정식 건물에 입주시키려는 정상화 계획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또 구가 지난 3월 소래포구 화재가 난 뒤 대책으로 내놓은 ‘국가어항 지정’과 해양수산부가 4월 이 일대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시가 5월 이 일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한 것도 큰 의미가 없게 됐다.

다만 캠코측이 ‘남동구가 부지 개발을 위해 해당 토지 매수를 요청 할 경우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민·관 합동 SPC 설립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있다.그린벨트가 해제된 이 부지의 개발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제한돼 있어 상인 등 민간 자체 개발이 불가능 하고, 남동구측은 예산 문제로 부지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민·관 SPC를 설립해 남동구가 개발 주체 역할을 맏고, 민간측에서 부지 매입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구는 민·관 SPC를 설립해 상인들에게 부지를 분양해 상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이 문제이다.

구는 이 부지의 가격을 2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더 오를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시장 상인단체 5개 관계자들의 협의체인 ‘소래발전협의회’는 민·관 SPC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최소 250여명에서 최대 350여명의 상인들이 부지를 사들일 것을 가정하고 단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분양가가 5천714만~8천만원으로 시도해볼만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화재가 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민·관 SPC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남동구의 한 관계자가 2009년에 구두상으로 SPC설립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당시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공감했던 일이었다”며 “SPC를 통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인들을 하나로 모을수 있고 그동안 소래포구가 잘못 운영된 점을 바로 잡을 수도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민·관 SPC 설립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지를 살 예산이 부족하다”며 “200억원도 큰 상황에서 감정평가 가격이 더 높게 나오면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