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손질

市,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지원금 투명성 강화 용역 실시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재정지원금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업체의 운영손실을 지난 2009년 221억원, 2015년 673억원, 2016년 595억3천8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버스업체와 맺은 ‘준공영제 운영지침’ 및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는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ㆍ조작하는 등 사업자의 고의로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다 재정지원금을 유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2배를 지원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A 버스업체는 차고지를 다른 용도(고물상)로 사용하고 차고지에 주차해야 될 버스는 개인사유지에 주차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차고지비 2억776만5천836원의 2배에 해당하는 4억1천553만1천670원을 시가 환수(재정지원 5회에 걸쳐 분할 차감)했다.

또 다른 버스업체는 정비직 직원을 운전직과 겸직시켜 재정지원금을 이중으로 부당수급하다 적발돼 부정수급금 2배를 시가 환수(재정지원 3회에 걸펴 분할 차감) 조치했다.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

우선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지난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버스 1대를 1일 운행시 표준운송원가(1일 약 60만원) 중 연료비가 표준운송원가의 20%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연료비 정산시 표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내버스 표준연비 산정 용역을 준공영제 버스업체 32개사 전 노선과 차량유형별(운행거리,공차거리,계절별연료사용량 등)로 조사한다.

이와함께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해 준공영제 운송업체의 재정지원금 차등지원 방안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용역을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병행해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시 자체평가로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시가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를 버스업체에 보전해주다 보니 경영에 있어 소극적인면이 없지 않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다수의 용역 추진은 버스업체의 회계처리 및 준공영제 운영 지원체계를 명확히해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시내버스 이용자가 2010년 대비 2016년도에 13.2% 감소함에 따라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