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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멤버 前여자친구, 항소심도 징역형…“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범행”

승인 2017-07-03 11:00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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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합뉴스
▲ 법원. 연합뉴스
아이돌그룹 멤버와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이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리고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뒤 함께 잠을 잤고 A씨는 B씨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간 점 등을 보면 합의 아래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B씨 범행으로 A씨가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이미지 손상을 입는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그룹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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