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사드배치 놓고 대립

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부딪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맞서 사드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사드가 ICBM을 막는 장치도 아닐뿐더러 계획대로 배치되고 있다며 대응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정부는 대북군사 억지력을 키워서 우리가 확고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정부는 이 같은 의지가 없다”며 “사드의 연내 배치가 가능한가”라고 캐물었다.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도 “사드 발사대가 2기만 배치됐는데 사드가 완전히 역할을 하려면 한 포대가 배치돼야 한다”면서 “국방부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드는 ICBM을 막는 무기가 아니지 않나”면서 “사드 배치 계획이 헝클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수원무)도 “북한이 ICBM 개발을 성공했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한반도 위협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미국 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 공격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군사·외교적으로 핵보유국 대접을 받고 모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겠다는 전략적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ICBM은 수천 ㎞ 떨어진 상대국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라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은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그런 위협을 갖는 것 자체가 외교적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 행위 즉각 포기 ▲도발로 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및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체계 조속한 확립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제재조치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