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보험기금 시도 일자리 특별회계 재원 활용 건의

인천시는 고용보험기금을 지자체에서 일자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6일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제2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지자체에서 징수된 고용보험료를 통합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으로 다시 지급하고 있다”라며“이같은 제도 하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공모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 및 사업단절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일자리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마련해 고용보험료를 시가 직접 일자리사업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 해야 한다”고 정 부시장은 건의했다.

 

현재 인천지역 2017년 4월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액은 298억6천600만원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새정부 들어 처음 열린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 아젠다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김부겸 장관은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이를 집행하는 지방의 적극적 이행과 동참이 필요한 만큼,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