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포천 집단에너지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 드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7일 감사원이 전날 밝힌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개별 열공급시설 인·허가’ 감사결과와 관련, “포천 집단에너지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26일 김 의원이 요청한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개별 열공급시설 인·허가’ 감사결과를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감사결과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불철저’라고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데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계획을 승인한 산자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자부로부터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환경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완공된 사업도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공정률이 높아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으니 사업 공사계획 승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있다”며 “환경은 지켜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유착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당국에 의뢰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