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 동상이몽

勞, 부처·기관별 로드맵 작성시
전환대상 근로자 논의 참여 요구
공사, 실행안 외부용역 독자행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측의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정규직 전환 관련 용역에 노조 측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른 적극적 입장 피력으로 풀이된다.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자 당사자 의견 반영과 모회사(모기업) 직접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하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직무는 공사와 노조,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노조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매우 짧은 시간에 정규직 전환이 준비되다보니 당사자인 노동자·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이 동시에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존 외주용역의 문제점을 반복해서는 안되므로 각 기관별 로드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기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노조 측의 주장과는 별도로 최근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선정, 독자적 정규직 전환절차에 나섰다. 공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늦어도 이달 중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관련용역 세부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세부 실행방안이 주요 사례로 언급된데다,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보니 자칫 연내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항노조 등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